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정치부 홍지은 기자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. <br><br>Q1. 홍 기자, 빚 탕감 정책을 놓고 야권의 반발이 있는 거 같아요. 대통령이 '부당 이득' 이란 표현까지 썼던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?<br> <br>장기 연체자에 대해 금융 기관의 추심을 부당 이득이라고 봤습니다. <br> <br>이 대통령의 설명은 이렇습니다.<br> <br>가령 10명의 채무자가 있다고 가정한다면, 이 중 한 명이 못 갚을 걸 계산해 상환 능력이 있는 채무자들에게 이자를 다 받아놨는데, 상환 능력이 없는 1명에게 돈을 끝까지 받아내는 건 이중으로 이득을 본 거라는 거죠. <br><br>Q2. 다시 말하면 위험 비용을 다 산정해서 이자율을 적용해 받고 있는데 장기 연체자에게까지 받는 건 부당하다는 거네요?<br><br>은행의 부당한 이득 고리를 국가가 끊어주는 게 성실한 상환자와 어려운 상황자의 형평성을 지키는 거라고 본 거죠.<br> <br>당장 야당에선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><br>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요, 성실하게 일하고 아끼면서 꼬박꼬박 갚은 분들 입장에선 형평성이 아니라 역차별이라고 꼬집었습니다.<br><br>Q3. 하지만 도덕적으로 해이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분명히 존재하잖아요?<br><br>국가가 적극적으로 탕감해준다면 성실하게 빚을 갚기보단 정부 지원에 기대는 심리가 만들어질 수 있죠, 이것이 채무 조정을 반대하는 측의 논리입니다. <br> <br>대통령의 생각은 여기에서도 조금 다릅니다. <br><br>빚을 갚지 못하면 신용 불량자가 되고, 일을 할 수도, 제대로 살 수도 없는데 정부가 빚을 탕감할 줄 것이란 막연한 기대에 기대 7년을 어렵게 살겠냐고요. <br><br>정부는 7년 이상 연체자라면 정말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봐야 하고, 정부가 구제할 국민이라고 본 겁니다. <br> <br>국민의힘은 정부가 도박빚을 선별하겠다고 말하지만, 7년 전에 빚을 지게 된 이유를 밝혀내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><br>Q4. 여야 쟁점인 특활비도 짚어보죠.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는데 검찰 특활비는 조건부라는 거죠?<br> <br>네, 검찰개혁 입법 후에 집행한다는 건데요. <br> <br>여당에서 검찰 해체 수준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상황이죠. <br> <br>검찰 특활비 부활이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일면서 단서 조항을 달고 집행 시기를 늦춘 겁니다. <br><br>Q5. 추석 이후가 되는 겁니까?<br> <br>이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추선 전 검찰개혁 얼개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 <br> <br>당권주자들도 당대표만 되면 바로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고요.<br> <br>일각에선 법안 통과를 고려하면, 현장에서 쓸 수있는 시기는 석달 뿐이란 이야기가 나옵니다.<br><br>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검찰 특활비 부활은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을 위한 생색내기용이라고 말하는 거고요. <br><br>Q6. 대통령실은 뭐래요?<br><br>오늘 대통령실 브리핑에선 기자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며 이렇게 입장을 내놓았습니다. <br><br>전 정부에서 삭감한 건 제대로 증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. <br><br>이재명 정부에선 투명한 사용을 전제로 특활비 필요성을 강조한 거죠. <br><br>다만 과거 야당인 시절 특활비를 비판하며 일방적으로 삭감했던 과오가 있다보니, 면구스러워하는 분위기도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<br /><br /><br />홍지은 기자 rediu@ichannela.com
